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6일일요일
                                                                                                     Home > 사회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도 보호 지원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1-09-27 23:51:33   프린터

부제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일 본격 시행…금전적 손실도 보상

앞으로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등을 신고하는 민간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을 해치는 행위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 이사 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칙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1개 법률 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와 관련된 법률 169개를 대상으로 정했다며 국민들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행령은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기관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지원, 법률구조,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법 시행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을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신고기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328 중소사업자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이정근 기자 2011-11-02
6327 검찰 민노당 가입 검사에 징역 4월 구형 이정근 기자 2011-11-02
6326 부산저축은행 비리자금 9조원 사상최대 이정근 기자 2011-11-02
6325 비빔국수 목욕비 2000원…가격 싼 모범업소 어디? 정승로 기자 2011-11-01
6324 공공기관 98.9%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김형근 기자 2011-11-01
6323 6개대학에 학군단 신설 KDN 뉴스 2011-11-01
6322 어떤 전직 대공수사관의 한(恨) KDN 뉴스 2011-11-01
6321 검찰 막말 파문 최종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KDN 뉴스 2011-11-01
6320 여수산단 내 대기업 도로 무단사용 말썽 이향주 기자 2011-11-01
6319 포항서 구제역 의심 한우 신고돼… 정부 초긴장 KDN 뉴스 2011-10-31
6318 한명숙 1심 무죄… 검찰 항소할 것 KDN 뉴스 2011-10-31
6317 주민등록 등 초본 도로명주소로 발급 정승로 기자 2011-10-31
6316 2011육영어린이음악콩쿠르 개최 이정근 기자 2011-10-31
6315 장애인 성폭력 항거불능 용어 삭제와 공소시효 폐지 환영 이정근 기자 2011-10-31
6314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 개최 이정근 기자 2011-10-31
631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1심 오늘 선고 KDN 뉴스 2011-10-31
6312 2011 세계토너먼트 대회 제패한 챔피언 김가영 이정근 기자 2011-10-31
6311 전원학교 18곳 추가 지정 이정근 기자 2011-10-28
6310 수능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버스 증차 정승로 기자 2011-10-28
6309 터키 지진피해 구호 겨울용 천막 수송 개시 이정근 기자 2011-10-28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