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의 고시텔에 침입해 성폭행한 사건이 있다. 이후 주한 미군에 의한 성폭행 범죄들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비슷한 사건이 얼마전 마포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 자녀들의 소위 퍽치기 범죄들까지 드러나면서 주한미군 범죄 사건들이 점점 여론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21C한국대학생연합에서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KT 앞에서 이번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SOFA협정 전면 개정 주한미군 범죄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대학생 규탄 기자회견 기획안

최근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에 대한 규탄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단체,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의 기자회견 및 입장발표가 연이어지면서 그간 여론화되지 못했던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천인공노할 주한미군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대학생들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규탄 여론을 더욱 넓게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한다.

기자회견문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주한미군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9월 24일 동두천에서는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그날 새벽에 고시텔에 들어가 문이 열려있는 여학생의 방에서 흉기로 여학생을 위협하고 4시간가량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며 성폭행을 자행했다. 사건 발생 이후 주한미군 병사는 부대로 복귀했고 이후 사건이 알려져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의 SOFA(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할 수 없어서, 사건을 자행한 잭슨 이병은 부대로 복귀한 후 주한미군 2사단 내 헌병대에 구금이 되었다가 12일이 지나서야 한국 측에 신병이 인도되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국에서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한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사건 또한 과거 주한미군 범죄와 같이 흐지부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협정에 따르면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보장된다. 이에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면죄부만을 가져주는 SOFA협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무부장관과 차관보가 그리고 주한미군 2사단장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표명을 하였다. 나름 미국 측에서는 지난 2002년 여중생 살해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생한 주일미군의 성폭행사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경우를 볼 때 혈맹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벌어진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 범죄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청의 주한미군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455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성폭행 사건이 30건이다. 매일 1건 이상의 주한미군의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여론화되면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던 주한미군 범죄들이 폭로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성폭행 사건이 마포에서도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 졌고, 최근에는 주한미군 자녀들의 소위 퍽치기 범죄 또한 여론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주한미군의 연이은 천인공노할 범죄에 분노하고 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국의 민중들을 참혹한 범죄로 유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주한미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반드시 미국은 내놓아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지위와 관련한 협정에서의 불평등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불평등한 SOFA협정 또한 전면적으로 우리는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2002년 광화문과 주한미군 대사관을 뒤덮었던 촛불의 항쟁이 또다시 일어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주한미군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오바마는 직접 사과하라!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 즉각 개정하라!
주한미군 여성범죄 근절대책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