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법조비리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깨끗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의롭게 일하여야 할 검사가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어찌 남의 허물을 밝히고, 시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검찰은 스스로가 먼저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감찰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사회의 각 직업군에 대한 청렴도나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그 존립기반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법조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이 일과성 구호가 아니라 모든 검찰구성원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법조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금부터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
1, 법조브로커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소위 법조브로커가 법조인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조브로커는 법조인들과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과 광범위한 인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친분과 인적 유대 형성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법조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미리 파악하여,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검찰 구성원들이 이들과 접촉하여 부적절한 유대를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법조브로커와의 접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법조브로커 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대폭 강화하여, 법조브로커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의 의식과 문화를 혁신하여 법조브로커의 서식 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자제하도록 하며, 공적 모임에 외부인사를 동석시키거나 외부인사로부터 접대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청탁이나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례 적발 시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하거나,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엄중 징계토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검사들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윤리교육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거의 각종 법조비리 사건을 분석하여 법조브로커의 접근방법?청탁수법 및 외연확대 방식 등을 교육하는 등 교육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증가하는 감찰 수요에 대응한 감찰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일선 청 감찰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감찰수요가 많은 서울고검부터 감찰부 신설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 고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에 의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가 국민이 검찰에게 기대하는 대책의 요체라는 인식 하에, 검사 등의 법조비리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온정주의에 치우침 없이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검사윤리강령을 더욱 구체화하여 구체적 행동준칙으로 삼도록 하고, 강령 위반 시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범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찰 및 징계에 대한 외부통제와 사후통제를 확대하여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에「감찰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부여하고, 현재 7인인 대검 감찰위원을 9인으로 증원함으로써,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심층적인 사건 심의와 합리적 권고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협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법조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찰자료 수집경로를 다양화 하고, 비리 정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련 단체에 통보하는 체제를 갖추어 감찰활동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구성원에 대한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부장을 개방직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6인 중 일정 인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중징계뿐만 아니라 경징계까지도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비위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인 면직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 이후에만 직무집행 정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비위조사 단계에서도 검사의 직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의혹이 있는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킴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상 비위로 검사가 면직되는 경우,「공직 재임용 및 퇴직연금 수령」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변호사 개업」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직시 비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상 2년으로 규정된 징계시효를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하여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5, 비위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변협의 비위유무 확인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비위공직자가 형사?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대통령훈령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비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위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표만 제출하면 퇴직 후 변호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비난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퇴직한 검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퇴직 전 비위사실 유무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등록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법조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건의하고, 입법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의뢰된 검사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한 검찰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보아 주시고, 애정 어린 비판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롭고 깨끗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