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 19일 이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A업체는 근로자 5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6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인천 B업체는 근로자 38명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486만4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해 1명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으로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하고,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사이에 한 차례 건강진단을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업장 2만여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이 통상 다음 해에 이뤄지는 만큼 연말까지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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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즉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