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무소속 마포을)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파인더)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강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사건 발생 이후 강 의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