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는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Occupy 여의도’운동의 사회적 확산과 <금융수탈 99%에 맞선 1%>의 연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공동행동 제 10차 집회를 각 금융피해자와 정당, 단체, 노조 등과 함께 공동개최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10일 Occupy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서강대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한 대학생사람연대 소속 30여 명의 대학생들(이하 여의도 점령 대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점령에 들어갔다. 여의도 점령 대학생들은 이틀째인 11일, Occupy 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슬로건과 입장을 정했다. 슬로건은 ‘아프니깐 점령이다 <Occupy 여의도>’로 정했으며, 입장은 5가지로 모였다.
1. 등록금을 폐지하고,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라!
2. 청년실업 해결하고 불안정노동 철폐하라!
3.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통제하라!
4. 한미FTA 폐기하라!
5. 부자에겐 세금을, 우리에게 미래를!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금융소비자협회, 사회당, 저축은행비상대책위,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피해기업공대위)>는 여의도 점령 대학생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지속ㆍ확산하는 Occupy 여의도 점령 시위는 근본적으로 모순에 빠진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끝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더더욱 퍼져 나갈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서민금융기관을 방치해서 벌어진 다수 국민의 피해를 막고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했던 Occupy 여의도 점령 시위가 론스타 등의 투기자본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중과세, 등록금 폐지와 한미FTA 폐기와 같은 사회적 의제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투기금융자본을 정점으로 한 수탈체제에 맞서 근본에서부터 싸워야 한다는 99%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모두 담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이란 요구가 국민 다수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정도로 등록금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파생금융상품 1년 거래규모가 세계 1위이며 3경이 넘을 정도로 투기자본 거래가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자본 거래에 과세하는 것으로 등록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 1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10조원에 달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정부-은행-대학의 고리대금업 구조를 철폐하고, 대학 등록금을 폐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마다 1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있을 정도로 비정규 불안정노동이 보편화하였다. 청년실업과 고용 문제는 더 심각하다. 투기자본의 이윤 보장만을 위해, 생계 보장의 유일한 수단이나 다름없는 일자리를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모두가 더 적게 일하고 적절한 수입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 실물거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자본. 화폐거래의 97%가 화면 상에만 존재하는 세계. 681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 모두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패악스러운 세계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 늘어나면 주가는 뛰고 0.1%도 안 되는 극소수가 파생금융상품의 최후 승자가 되지만, 99%가 넘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파괴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너무나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본은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수탈과 약탈을 해야만 살 수 있다.
국민주권 자체를 침해하는 한미FT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 한미FTA는 더욱더 치명적인 해를 입힐 것이다. 이미 너무나 개방된 시장을 가진 한국에서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없어진다면, 론스타보다 훨씬 더 악랄한 투기자본이 훨씬 더 많이 판치게 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극소수 초국적 자본과 대형 금융자본에만 도움이 되는 한미FT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Occupy 여의도 점령 시위가 두 달째 접어들었다. 투기자본에 의해 피해 받은 대중들로부터 시작된 Occupy 여의도 점령 시위가 대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가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금융수탈체제 종식을 위해 더욱더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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