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 최우수상 정은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16일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기법, 증거확보방법, 경제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를 통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2년 동안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예심을 거쳐 선정된 8개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사건처리과정,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8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정은수 조사관이 차지했다.

정조사관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면개정 이후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첫 사례라는 점 및 소비자들의 저렴한 복제약 선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사항 등을 사건절차규칙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