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의 특별사면 등을 담은 새해 특별조치가 발표됐다.

이번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9백55명에 대해 사면과 감형, 복권이 이뤄지며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백42건이 해제된다.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제살리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및 선거사범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계제작업체 대표인 구모씨는 갈등에 빠졌다. 제품의 재료가 되는 원자재가 동이 났다. 회사의 운영자금은 바닥났지만 그렇다고 공장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일단 외상으로라도 자재를 들여놓은 후 갚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자재공급업체의 독촉이 심해졌지만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는 사기죄로 고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인 이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으로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수중엔 그만한 돈이 없었다. 71세로 고령인데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잇는 것도 쉽지 않았다. 돈을 융통할 곳도 없었다. 벌금 납부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노역장 유치가 결정됐다.

구씨와 이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1월 10일 발표된 새해 특별조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을 발표했다. 총 9백55명 규모이며 특별사면 5백99명, 특별감형 1백90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백66명 등이다.

이번 특별조치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이나 과실범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성폭력사범, 강력사범, 공직부패사범, 보이스피싱 사범, 유사수신행위 사범, 다액 경제사범은 특별조치에서 제외했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경우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는 남은 형의 2분의 1을 경감했다. 가석방자 중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2백10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1백66명의 수표 부도 집행유예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수표위조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역장 유치자 38명은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3백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미납자이며 형기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한 경우들이다. 성범죄자와 공무집행방해자 등은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무기수 감형도 있다. 1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로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수형태도가 모범적인 경우로 무기형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줄었다.

정치인·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은 완전 배제

이번 특별조치는 서민층을 배려한 민생사면’이라는 특징이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을 사회에 복귀시켜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소액 경제사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행정법규위반 사범, 과실범,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층 수형자 1백26명이 잔형 집행면제 또는 감형을 받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동반성장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생업형 부도를 낸 1백84명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실업가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했다. 또 수표 부도를 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1백66명에겐 형 선고 효력상실 및 자격제한 해제 조치를 했다.

사회지도층의 사면은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정 기조인 ‘공정사회’를 유지하고 서민층 배려를 더욱 강화해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인도주의적인 사면이란 성격도 있다.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들을 배려했다는 의미다. 고령, 신체장애, 중증환자, 유아대동(교도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등의 사정으로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18명의 모범 수형자와 무기수 1명에게 잔형 집행면제와 감형을 실시했다.

건설 분야 행정제재 3천3백77건은 해제했다. 2012년 1월 10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에 제한이 되는 것들이 대상이다.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는 사라진다.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기술자가 받은 처분 중에서도 입찰에 제한이 되는 3백65건을 해제했다.

이번 행정제재 해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 각종 자격증 대여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입찰제한 등 제재 풀어 일자리 창출 지원

이번 특별조치는 최소화된 규모로 평가된다. ‘민생 및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되 선심성 조치는 지양했다는 설명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2010년 광복절 특별조치 이후 1년 5개월간 특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번 특별조치의 규모도 사실상 현 정부 들어 최소 규모로 실시하는 등 특별조치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길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달러의 세계적인 경제강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고통이 경감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해외건설공사 수주증가로 국익이 증대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생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