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서민대책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선거철을 앞두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쌍방향·고객지향적 소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양대 선거 실시에 따른 다양한 공약으로 서민의 기대 수준과 정책 체감도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미 발표했거나 약속한 서민 대책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와 ‘거마대학생’ 다단계 피해 등을 언급하며 “서민들이 취업·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합동 단속 점검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주요 사립대는 물론 전반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 수준이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가 장학금 지원 규모의 연차적인 확충, 산학 협력 활성화 등 대학 수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