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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반발 확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심사 탈락을 놓고 좌파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판사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스파인더)탈락에 반발하는 진영에서는 서 판사가 가카의 빅엿 등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임용배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등은 14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관 재임용제도가 대법원과 집권세력의 정책이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법관 파면’의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을 직접 전달하려다 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50여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공개서한에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과 논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서기호 판사의 근무성적 평정이 어떻게 하위 2%에 해당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또 서울 서부지법 단독 판사들이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했고,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도 소집 절차를 밟는 등 수도권 법원의 판사회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이후 3년만에 열리게 될 이번 판사회의에서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 등이 논의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재임용 부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던 서 판사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
법관인사위는 서 판사의 지난 10년 근무성적평정을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로, 이번 심사 대상자 중 하위 2% 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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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 판사도 반드시 재임용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