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이 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기존에 내세운 학생인권조례를 고집하자 시민들이 망국적 교육정책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기자회견을 통해 본부는 서울시 초중고 130여만명의 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감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망국적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육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지 않고 좌편향 된 이념교육 주입에 매달려 무죄를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본부는 이날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면서 돈세탁과 차용증까지 받았고, 법원 판결도 선의가 아니라 대가성으로 줬다고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르면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5개월여 동안 2,2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132만 명의 학생과 7만 9,000명의 교사를 관리한다.

교육감취임 1년 만에 감옥에(120일) 다녀와서 업무에 복귀하고 앞으로 5개월여 후에 대법원판결로 다시 물러나게 되면 서울교육은 만신창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단체는 또 곽노현 교육감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권시절 곽노현 교육감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공익 근무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병역 특혜로 볼 수 있다”며 “곽 교육감은 이러한 의혹을 사실대로 밝히고 즉각 교육감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