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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형사고발 국정조사촉구
기사등록 일시 : 2012-02-28 16:01:51   프린터

부제목 : 제 2차 희망시국회의 STOP21 제안 합동기자회견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28일 오전 9시30분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고발, 국정조사촉구 및 제 2차 희망시국회의 STOP21’제안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5일은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긴 시간, 절망과 고통으로 노동자 스물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이들의 고통도 못지않다. 죽어가는 동료를 그저 지켜보며 버티는 절망감과 고립감은 살았으되 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 노동자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합니까!

      

우리는 투쟁과 고통이 1000일이 되던 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더 이상 쌍용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님을 선언했다. 스물 한 분의 죽음은, 해고는 살인이며 사회적 타살임을 말하고 있다. 잘못된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죽은 이는 있으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회사와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우선 기술해외유출과 회계조작으로 부당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회사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기술 해외유출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정부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 기술의 해외유출과 회계조작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다. 사법부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부정에 눈을 감고 그에 따른 고통은 죄 없는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이며, 부정을 키우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쌍용자동차는 회계를 조작하여 부채비율을 561%로 만들었고, 감사보고서, 경영정상화 방안 회생법원을 철저하게 속였다. 회사는 그런 사실을 숨긴 채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지금도 자의적인 회사정상화 기준을 핑계로 단 한명의 노동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를 고발해 거듭 법의 판단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 국정감사도 요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3000여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그 가족까지 죽음으로 몰아 간 기업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일이자, 국회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지난 7월 24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부산 한진중공업 앞에 모인바 있다. 정당, 종교계, 여성,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문화계 등 우리 시대의 양심들이 노동과 삶의 추락’을 막아보고자 연대한 ‘희망시국회의’였다. 생명과 노동을 살리는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제2차 희망시국회의 “STOP21"을 제안합니다.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죽음의 책임자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며, 더 많은 죽음을 부르는 무관심의 살인이다.

 

노동의 가치는 더 존중받아야 하며, 그 어느 것도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제 사회의 모든 양심이 나서야 합니다. 억울한 정리해고, 억울한 죽음은 중단시켜야 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STOP21! 쌍용차 부당 정리해고 철회하라!

 

오는 3월8일 제2차 희망시국회의 STOP21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동과 삶의 추락을 막고 희망으로 연대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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