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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범죄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
현역 특전사령부 최고책임자가 부하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9일 보직 해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파인더)특히 해임의 사유가 부하 여군과의 부적절한 관계여서 특전사를 비롯한 군의 이미지 훼손과 사기 저하는 물론, 오는 26일-27일 양일간 치러지는 핵안보정상회의 경호경비를 맡게 될 특전사 최고 수장이서 우려가 더하다.
육군은 9일 육군 특전사령관 최익봉(육사 36기·56) 중장이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보직해임하고 윤광섭 특전사 부사령관을 대리 근무토록 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최 사령관은 지난 2009년 초 사단장 시절 예하 부대 모 여군 부사관(당시 하사)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 사령관은 육군본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전역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최 사령관이 상하관계를 악용해 여군 부사관을 강압적으로 유인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중이다.
최 사령관은 3공수여단장과 23사단장, 한미연합사 기획처장 등을 거친 뒤 작년 11월 정기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했다.
한편, 최 사령관의 사건으로 군내 성군기 위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군 검찰에 입건된 성범죄 장병은 380여명으로, 이 가운데 군형법 위반 134명, 성폭력법 위반 84명,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66명, 성매매자 99명 등이다.
육군은 작년 9월 김상기 총장 주관으로 특별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성군기 위반과 하극상, 음해성 투서, 이적행위 등에 가담한 군인은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는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성군기 위반 예방 교육을 장병 뿐아니라 지휘관에게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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