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8일수요일
                                                                                                     Home > 사회
  10명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2-03-14 22:05:23   프린터

부제목 : 고용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7월1일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인원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고용보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2를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3일까지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987 공무원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조치 이정근 기자 2012-04-12
6986 줄기세포 재생의료 국가 R&D지원 확대 정승로 기자 2012-04-12
6985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 선택 추가 김형근 기자 2012-04-12
6984 檢 원혜영 당선자 사무실 압수수색 임영화 기자 2012-04-12
6983 여성장애인 건강권확보 토론회 정승로 기자 2012-04-12
6982 선관위 홈피 두차례 디도스 공격 이정근 기자 2012-04-11
6981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검찰 송치 이정근 기자 2012-04-10
6980 6·25납북자 120명 추가 확인 정승로 기자 2012-04-10
6979 北광명성3호 발사에도 南 왜 웃고있나 정승로 기자 2012-04-10
6978 2011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정승로 기자 2012-04-09
6977 의료사고 의심되면 바로 김형근 기자 2012-04-09
6976 지방직 9급 공채 경쟁률 31.2대 1 이정근 기자 2012-04-09
6975 조현오 경찰청장 수원 살해사건 책임 사퇴 유태균 기자 2012-04-09
6974 KT 워프 과장광고 논란 이정근 기자 2012-04-09
6973 경찰청 사학비리 수사발표 이정근 기자 2012-04-06
6972 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장 등 인사발령 유태균 기자 2012-04-06
6971 김 총리 눈 강풍 2차 피해 확산 막아야 김형근 기자 2012-04-06
6970 재정부 선관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  김형근 기자 2012-04-06
6969 83세 독림가 1000억원대 임야 국가에 기부 정승로 기자 2012-04-05
6968 백두대간·DMZ 해안 훼손산림 복원 1456억 투입 김형근 기자 2012-04-05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