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기록부 기재를 거부하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21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이번주중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대입 인성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특히 특별감사서 문제가 있는 학교장이나 교사, 지도 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이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 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교내 폭력만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과 관련된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오는 22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입학처장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입 인성평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