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2일월요일
                                                                                                     Home > 사회
  충남연합방송(SO) 승인취소 소송 승소
기사등록 일시 : 2006-05-26 11:41:06   프린터



 
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26일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이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충남연합방송은 구성주주 전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결정 후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은닉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승인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고, 방송위원회에서 승인장 교부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부과한 해제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2005년 10월 4일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1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지난16일 선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5일 방송위원회에 송달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밝혔다.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 승인 심사기준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승인 심사 후 승인처분 전에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주구성이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처분의 철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사업승인기간 동안 주식양도 등을 제한한 것은 구성주주들의 일방적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승인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 4인이 자신들의 지분 매도 사실을 숨기고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충남연합방송이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등의 전환승인제도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방송위원회 판단

방송위원회는 충남연합방송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 인허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방송사업 인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충남연합방송의 주주간 계속적인 분쟁, 채널사용료 미지급, 회계처리의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취소.

의의

방송위원회의 충남연합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는 인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였으며, 이번 판결은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의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승인처분 취소의 구체적 사유

해제조건의 성취

충남연합방송의 경우 2002년 11월 4일 종합유선방송 승인대상 사업자 결정 후 2003년 3월 18일의 승인장 교부전에 구성주주 중 임창재 등 6인이 주식을 당해 방송구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및 그 대표자(빈의홍)에게 매도한 바 있으며, 충남연합방송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03년 2월 11일 임창재 등 6인의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2003년 3월 18일 아래의 승인조건하에 충남연합방송에 대하여 승인장을 교부한 바 있다.

-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의 구성주주 임창재 등 6인과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간의 주식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임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시키는 조건(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결과 등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이 확정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부과한 승인취소 조건이 성취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장 수령

충남연합방송의 나머지 구성주주 주인환 등 4인의 경우에도 승인장 교부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승인장 교부전 구성주주 10인 전원이 승인대상 사업자 결정 후 승인장 교부전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다출자자인 주인환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승인장을 수령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장을 수령했다.
김석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10 이자제한법 부활 94.8%가 찬성 최중구 기자 2006-07-03
909 공직자의 보유제한 입법청원서 제출 최중구 기자 2006-06-29
908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정승로 기자 2006-06-29
907 헌법재판소 신문법 언론중재법 선고 최중구 기자 2006-06-29
906 가짜 명품시계 국내 밀수판매조직 적발 정승로 기자 2006-06-28
905 헌법재판소 신문법 합헌 판결 촉구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6-28
904 정몽구 회장 보석 허가 결정 최중구 기자 2006-06-28
903 2006년 상반기 청주시청 공무원 퇴임식 김석쇠 기자 2006-06-28
902 검찰조사 시 불법감금 가혹행위  검찰총장 고발 최중구 기자 2006-06-27
901 해경 경찰관들 외근조끼 입는다 임영화 기자 2006-06-26
900 참여연대 폭리규제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6-26
899 朴대표 테러범 지충호 재판 열려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6-26
898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 대책을 촉구한다 최중구 기자 2006-06-25
897 제 5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최중구 기자 2006-06-23
896 강봉균 정책위원장 부동산 세제 조정 최중구 기자 2006-06-22
895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 워커숍 개최 이정근 기자 2006-06-22
894 민언련 5개 중앙일간지 월드컵 기사량 분석 최중구 기자 2006-06-21
893 수천조원대 위조채권 국제사기조직 적발 임영화 기자 2006-06-21
892 언론관계법 시행관련 시도 공무원 워크샵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6-20
891 한화의 대한생명인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최중구 기자 2006-06-2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