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25일금요일
                                                                                                     Home > 사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기사등록 일시 : 2006-05-23 17:24:34   프린터




장애인 생활시설의 잇단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하 한국여장연서울상담소)에서 2006년 3월 15일 발표한 지난 5년 상담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피해 장소의 13%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호 작업장 등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여장연서울상담소 에서는 S사회복지재단 S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정신장애여성들이 다수의 시설종사자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한 피해사건을 2005년 1월 15일 상담 접수한 이후부터 현재 1심 5차 공판과정을 법률지원하고 있다. 본 성추행사건에 대한 S재단과 정부 관리 감독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금도 피해여성들이 피해 장소인 요양원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최근에 김포에 위치한 소규모 미인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장인 J 목사로부터 다수의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방과 차량, 모텔등지로 끌려 다니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다. 그곳에 생활하였던 장애인들은 쇠사슬로 된 개 줄로 묶여 감금된 상태에서 배고픔에 시달려 자신의 인분을 먹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비등 경제적으로 갈취당하고, 항정신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긴 참혹한 인권침해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가해자인 J 목사는 평상시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제자인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며 법”이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범죄행위를 합리화하였고 피해자 가운데 한 정신지체여성을 며느리로 삼아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키고 수시로 성폭력 하는 등 인륜과 철륜까지 짓밟는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벌인 인면수심 의 행태가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04년 8월에는 8세 발달장애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당시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L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위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여성장애인은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어느 곳에서도 인권 유린과 성폭력 범죄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장애로 인한 취약성 때문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진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근절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경ㆍ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지원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장애 특성이 고려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생활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신변보호하고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성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과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사회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시설 내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 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탬을 구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시설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지원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라!

다섯째, 장애인시설 성폭력 및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최중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13 의약품유통 감사청구 360억원 혈세 낭비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7-05
912 법률소비자가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없어 최중구 기자 2006-07-05
911 뇌물 공여한 건설회사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최중구 기자 2006-07-04
910 이자제한법 부활 94.8%가 찬성 최중구 기자 2006-07-03
909 공직자의 보유제한 입법청원서 제출 최중구 기자 2006-06-29
908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정승로 기자 2006-06-29
907 헌법재판소 신문법 언론중재법 선고 최중구 기자 2006-06-29
906 가짜 명품시계 국내 밀수판매조직 적발 정승로 기자 2006-06-28
905 헌법재판소 신문법 합헌 판결 촉구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6-28
904 정몽구 회장 보석 허가 결정 최중구 기자 2006-06-28
903 2006년 상반기 청주시청 공무원 퇴임식 김석쇠 기자 2006-06-28
902 검찰조사 시 불법감금 가혹행위  검찰총장 고발 최중구 기자 2006-06-27
901 해경 경찰관들 외근조끼 입는다 임영화 기자 2006-06-26
900 참여연대 폭리규제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6-26
899 朴대표 테러범 지충호 재판 열려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6-26
898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 대책을 촉구한다 최중구 기자 2006-06-25
897 제 5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최중구 기자 2006-06-23
896 강봉균 정책위원장 부동산 세제 조정 최중구 기자 2006-06-22
895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 워커숍 개최 이정근 기자 2006-06-22
894 민언련 5개 중앙일간지 월드컵 기사량 분석 최중구 기자 2006-06-21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현대ADM,현대바이오사이언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임상 추진페니트리움 추가 비임..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