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5일목요일
                                                                                                     Home > 사회
  불법 건설업체 전면 조사 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12-09-20 15:18:46   프린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일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9월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으로서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 됐다.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 

 

수주액(종합전문 합계 조원) - 176.4('07) - 150.1(11)이다. 
업체수(종합․전문 합계, 개) - 56,878('07) - 59,518(11)이다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평균 연간 수주액 20억 미만 업체는 전체 약11,500개 업체 중 약5,300개이다.

 

부실․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동반부실화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을 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 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사 면제

 

올 등록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았던 업체(주기적 신고, 신규등록 등)이다. 

매출액(100억원 이상) 고려시 등록기준 충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업체 등이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반장  담당과장)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위한 제료 제출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우리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하여 수급균형을 꾀함으로써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738 정부청사 출입보안·경비체계 대폭 강화 정숭로 기자 2012-10-17
7737 새누리 교과서에서 김구 이한열 삭제 말아야 이정근 기자 2012-10-17
7736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김형근 기자 2012-10-17
7735 中 어민 사망 강렬 불만과 항의 전한다 이정근 기자 2012-10-17
7734 부산지법 공천로비 2차 공판서 조기문 검찰 강압수사 주장 이정근 기자 2012-10-16
7733 자유총연맹 盧 NLL 포기 의혹 규명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10-16
7732 김 총리 군 경계소홀 정부청사 사건 국민께 송구 김형근 기자 2012-10-16
7731 언론중재위회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첫 사건 처리 이정근 기자 2012-10-16
7730 중국대륙의 짝퉁단속 공무원들 IP 한류 체험 류인석 기자 2012-10-16
7729 美구글 반독점법 위반 네이버는? 정승로 기자 2012-10-16
7728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 정승로 기자 2012-10-16
7727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2주기 추모식 이정근 기자 2012-10-15
7726 전교조 직업교육 파행 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12-10-15
7725 국회 환경노동위회 KEC 이신희 기획조정실장 위증죄 고발예정 이정근 기자 2012-10-15
7724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제도 효과 나타나 정승로 기자 2012-10-15
7723 영유아 분유조제식 발암물질 기준 강화 김형근 기자 2012-10-12
7722 민간경력 103명 5급공무원 선발 임영화 기자 2012-10-12
7721 김 총리 불산누출 피해복구 지원 신속 추진 이정근 기자 2012-10-12
7720 관절염 예방하려면 금연 적정 체중 유지해야 정승로 기자 2012-10-12
7719 김진태 최근 4년간 군사기밀 126건 유출돼 정승로 기자 2012-10-12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