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7일토요일
                                                                                                     Home > 사회
  김진태 최근 4년간 군사기밀 126건 유출돼
기사등록 일시 : 2012-10-12 12:19:26   프린터

부제목 : 올 상반기에만 62건 적발

최근 4년간 3급이상 군사 기밀이 126건이 유출됐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파인더]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6건의 군사기밀이 유출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6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기밀은 2급이 61건(48%), 3급이 65건(52%)이다.

 
그러나 군기밀 유출에 따른 처벌 현황을 보면 처분이 확정된 26명 중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된 군인이 18명(69%)에 달했고, 징역을 산 군인은 1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등이 남발되고 있어 군내 보안의식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800 탈북자 해외 부동산 150여명 상대 유사수신 적발 이정근 기자 2012-10-30
7799 이 가을에 생각나는 그대 영웅들! 유태균 기자 2012-10-30
7798 나는 무상의료의 현실을 보았다 정승로 기자 2012-10-30
7797 해기사 면허 갱신 시험 응시 편리해진다 김형근 기자 2012-10-30
7796 차세대 반도체 소자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이정근 기자 2012-10-30
7795 국정원 NLL 등 대화록 있다 이정근 기자 2012-10-29
7794 현직 경찰 초과 수당 지급하라 소송 유태균 기자 2012-10-29
7793 중증여성장애인 故김주영동지 죽음을 애도하며 정승로 기자 2012-10-29
7792 LIG그룹 전면 구속처벌과 신속한 피해구제 촉구 이정근 기자 2012-10-29
779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장애인까지 확대 이정근 기자 2012-10-29
7790 장애인 권리 실현 방안 나와 김형근 기자 2012-10-29
7789 백제보 구미대교 물고기 폐사 민관합동 정밀조사 유태균 기자 2012-10-29
7788 수면무호흡증 예방 5대 생활 수칙 이정근 기자 2012-10-29
7787 자연공원 면적 늘리고 금주구역 지정 추진 정승로 기자 2012-10-29
7786 檢 홍사덕 전 의원 정치자금 수수 불구속기소 이정근 기자 2012-10-29
7785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이정근 기자 2012-10-28
7784 10.26사건 과 사건당일 국무위원들의 비겁한 처신 정승로 기자 2012-10-27
7783 방문진 김재철 해임안 철회 사실상 이슈 소멸 이정근 기자 2012-10-26
7782 檢, 정수장학회 입주 빌딩 압수수색 이정근 기자 2012-10-26
7781 김 총리 나로호 발사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 김형근 기자 2012-10-2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