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3급이상 군사 기밀이 126건이 유출됐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파인더]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6건의 군사기밀이 유출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6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기밀은 2급이 61건(48%), 3급이 65건(52%)이다.

 
그러나 군기밀 유출에 따른 처벌 현황을 보면 처분이 확정된 26명 중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된 군인이 18명(69%)에 달했고, 징역을 산 군인은 1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등이 남발되고 있어 군내 보안의식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