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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12-10-16 11:57:25   프린터

부제목 : 포털 검색 메카니즘이 문제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사업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두려운 게 네티즌이라고 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기업들이 그렇다.

 

[미디어펜]인터넷 포털이 지금처럼 큰 영향력이 있기 이전 같으면 자사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해당 기자나 언론사에게 항의를 하거나 혹은 읍소를 해서라도 잘못된 기사라면 바로잡거나 좀 약하게 써달라는 게 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최초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네티즌을 찾을 방법도 없고 한번 잘못된 것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널리 퍼져버리면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한 기업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기자는 처음에 이런 두려움이 특정 몇몇 기업들의 엄살인 줄로 알았고 기업이 잘못한 일이 없으면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무시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규모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포털 속 네티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매우 놀랐다. 네티즌들의 힘이 잘못된 기업을 바로 잡는 데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고 ‘이거 큰 일 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좀더 쉽게 말해보자. 규모가 있는 오래된 언론사의 기사가 최종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언론사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 나가는 기자들은 입사 연수와 상관없이 먼저 아이템을 결정하기 전에 선배와 부장급 데스크와 상의를 한다. 이 과정에서 선배와 데스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걸러진다. 이렇게 걸러지면 기자가 취재하여 기사를 써서 데스크가 최종적으로 기사를 읽어보고 수정할 건 하고 보완할 건 하고 난 뒤에 기사가 나간다. 물론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아리송하거나 어려운 주제인 경우에는 선배와 데스크와 수시로 대화하고 의논한다.

 

소위 지금 네티즌의 정보나 의견이라는 건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불완전한 정보와 의견’이다. 문제는 이 ‘불완전한 정보와 의견’이 인터넷 포털의 구조적 메카니즘에 의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류 여론인 것처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원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린 때를 1990년대로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퇴색되고 위와 같은 불완전한 정보와 의견의 확대재생산 구조로 인해 인터넷 포털과 검색업체들만 배불리고 있는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덧 이런 부조리한 구조에 익숙해져서 언론사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인터넷 검색과 포털 기업에게 끌려가고 있다.

 

앞서 네티즌의 정보와 의견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요즘 기자들은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장보다는 인터넷 서칭으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날 것의 정보와 지식의 바다이다 보니 서칭 자체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네티즌의 흐름을 보면 언론사가 네티즌의 정보와 의견을 확대하고 왜곡하고 ‘정당성의 권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검색과 포털업체들은 실시간 검색어와 인기 검색어 등 검색 장치를 통하여 순식간에 퍼뜨린다. 인터넷은 속보성이 특징이다 보니 앞다투어 보도부터 하고 본다. 이렇게 질못된 것이 보도되면 이젠 수정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독한 마음 먹고 정부의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구한다고 해도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포기하고 만다.

 

언론사들은 잘 알다시피 체면 불구하고 클릭수에 목을 맨다. 작은 매체일수록 클릭에 사활을 걸다 보니 마구잡이식으로 공격하고 선정적이고 비속한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사를 쓰는 것으로 클릭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제는 언론사들이 ‘익명의 네티즌화’ 되고 있다.

 

지금 대선 정국에서도 정책 공약이 실종되고 폭로성 기사가 쟁점화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조리하고 선정적인 포털 구조와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선거의 승패는 한마디로 ‘인터넷 여론’에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그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선거 승패의 결정적인 계층을 수도권과 20-40대라고 볼 때 이들은 인터넷의 여론에 따라 요동친다.

 

한국의 포털 구조를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된다. 뉴스와 정보, 여론을 다루는 기업은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활동을 하므로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포털 기업들은 핵심 사업인 검색부터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 일부 사회공헌 행위로 가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데는 독점적인 플랫폼들의 지나친 수익추구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수익추구는 공익적인 범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네이버가 검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뉴스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해롭다.

 

포털들이 자사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정보 왜곡으로 볼 수 있다. 혹자는 오리지널 소스를 찾아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검색’ 기술이 인간처럼 완벽할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사와 타사, 독립 사이트 등을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한 검색어에 적합한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최소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담긴 글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TV 프로그램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남발하면 규제하듯이 이제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규제는 마땅하다. 욕설과 비속어 남발에 표현의 자유를 적용할 정당성은 없다.

 

나아가 욕설과 비속어가 담긴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검색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 이들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플랫폼에서 임의로 없앨 수는 없겠지만 검색 대상에 포함시켜 그 정보들이 유포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욕설과 비속어가 들어간 글들은 실시간 검색어와 인기 검색어에도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속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 경험을 추가하고 있다기보다는 ‘쓰레기’ 같은 저질 정보와 비속한 표현들이 온오프의 사회 환경을 더 해롭게 하는 쪽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진행 속에서 네이버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을 위한 수익창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거대 플랫폼들은 ‘참여와 공유’라는 인터넷 초기의 정신을 방패 삼아 철저히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클릭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자동차들이 오가는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규칙과 교통 경찰관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절대적으로 점유하는 인터넷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규제해야 할 때가 왔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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