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3일목요일
                                                                                                     Home > 사회
  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파업 엄정 조치
기사등록 일시 : 2012-11-09 19:12:02   프린터

부제목 : 신분안정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의 총 파업 자제를 강력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곳 초·중·고교 급식 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학생들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 면서 “이 경우 책임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파업참가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 및 형사고발 원칙 방침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파업이 일어날 경우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급식대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 등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 모색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앞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9월 1563억원의 재원을 투입, 교통보조비 등 7개의 수당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인상했다.

 

지난달 2일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종별 근무기간별 보수체계 개편과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모색할 계획”이라며“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902 건국대 사시 8명 합격…전국대학 10위 김형근 기자 2012-11-22
7901 무상급식이 불러온 교육재앙 이정근 기자 2012-11-22
7900 새만금 생태환경 복원 1조 1511억 투입 이정근 기자 2012-11-21
7899 세종시 첫마을 주민 입주율 90% 넘어 정승로 기자 2012-11-21
7898 대선 대비 우편물 특별소통체제 돌입 유태균 기자 2012-11-21
7897 전국 버스 운행중단 비상 수송대책 마련 김형근 기자 2012-11-21
7896 무상급식이 불러온 교육재앙 이정근 기자 2012-11-21
7895 서해5도 기습강점을 저지해야 정승로 기자 2012-11-21
7894 시외버스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매세요 유태균 기자 2012-11-20
7893 소금 섭취량 줄었지만…아직도 WHO 기준 2배 정승로 기자 2012-11-20
7892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열려 김형근 기자 2012-11-20
7891 경찰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설치 이정근 기자 2012-11-20
7890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면접 계획 확정 정승로 기자 2012-11-20
7889 누가 공산당이 싫어요 했나? 이정근 기자 2012-11-20
7888 연평도 포격도발 규탄 영토수호 범국민대회 김형근 기자 2012-11-20
7887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추모 행사 정승로 기자 2012-11-19
7886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입주 카운트다운 김형근 기자 2012-11-19
7885 여론조사 신뢰 위험 수준 이정근 기자 2012-11-19
7884 제98회 기술사 최종합격자 436명 발표 정승로 기자 2012-11-19
7883 한겨레 기자 최 이사장 스마트폰과 연결 상황서 회의 녹음 이정근 기자 2012-11-19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