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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범죄 수익 환수반 출범
기사등록 일시 : 2006-05-02 18:43:36
대검찰청은 2일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 추징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이 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내 범죄수익 환수 첨단범죄수사과 산하에 설치 검사 1명과 검찰 직원 6명 외부 파견 직원 6명 등 모두 13명이 2개 팀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됐지만 담당 인력과 운용 경험 부족으로 그동아 환수 실적이 미흡했다면서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은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햇다.
이에 따라 뇌물,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등 전형적인 검은돈 거래 사건뿐 아니라 주가조작, 회삿돈 횡령, 마약밀매, 불량식품 판매 등 범죄수익 규제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의 범죄수익 환수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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