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반부패 통제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역량 있는 경찰로 거듭나는 전기 마련 평가

풍속업소 업주와의 유착비리와 수원부녀자 살인사건의 미숙한 대처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위기속에 지난 5월 30일 민간인 전문가 17명으로 발족한 경찰쇄신위원회가 그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고 5일 해산했다.

경찰쇄신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지난달 쇄신권고안 형식으로 경찰청에 제출한바 있다. 그리고 오늘 해산식에서는 쇄신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는 것을 끝으로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해산한다.

경찰은 지난 5월 경찰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위기상황에 대한 직면, 깊은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강력한 쇄신을 추진했다.

한편 오늘 경찰청이 경찰쇄신위원회에 보고한 후속 조치계획에 의하면 강력한 부패근절 대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은 경찰쇄신위원회의 설치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쇄신권고안을 존중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각 과제별 추진 로드맵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경찰서장 이상 고위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2회(5월, 10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직에 대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토록 제도화 할 계획이며, 경찰관 채용·승진시험과목에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포함공직윤리의 중요성 인식과 지식 습득을 제도화하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채용과 승진시험에 공직윤리 과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패위험 및 영향 평가제(Corrupt-Risk Mapping) 도입한편 경찰업무 全분야에 걸친 부패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업무분야별 부패유발요인 도출하고 부패리스크를 업무프로세스와 연계하며, 발생가능성?사회적 비난정도 등을 분석, 지수화 하고 상응한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패 One Strike Out 제도 도입경찰직무중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중요 부서 및 직위를 지정하여 사면 또는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체 직위 부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제한 대상 부서 및 직위 선정 등 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청렴교육의 확대 및 수료기준 강화 신임 교육, 승진자 과정, 기타 재직자 직무교육 등 全 직원이 연1회 이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료기준도 강화하며, 근무성적 평정時 교육점수에 반영하여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부패취약 부서 인사시 사전 청렴성 검증 풍속단속?수사?경리 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소속 직원 인사시에는 면밀한 사전 인사 검증을 할 계획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차에 걸쳐(1차 해당기능 → 2차 감찰기능)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위현황 분석 등을 통해 유흥업소 밀집 파출소 등도 검증 대상부서에 포함

수사, 민원처리, 단속 과정에서의 부패 통제

수사이의제도,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발전적 개선 국민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해소와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상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이의 반복사례 유형 분석, 수사이의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수사민원 만족도 및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민원 중 일정금액 이상 다액사건 팀별 배당 일정금액 이상의 다액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팀별 배당을 통해 사건의 자의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전국 47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다수 피해자 집중수사팀에 다액사건 처리도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일정금액 이상 다액사건 접수시 팀장이 사건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한 만큼 복수의 담당 수사관 지정 사건 초기부터 팀장이 지휘하고, 담당수사관들은 팀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 국세청과 공조 강화,  불법 업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익 환수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 단속시 실업주 등 배후세력에 대해 철저한 구증 수사를 진행하고 탈세 등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등 비상연락체계(Hot-Line) 구축, 유관기관 대책회의 실시, 자료 공조방안 등 논의, 사건통보 결과 및 부정이익 환수 현황 등 통계 분석 등 성과평가 등 환류지속한다.

부정부패 관련 민원 상급기관 조사제 실시부정부패 관련 민원 조사는 해당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전담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정성 논란도 불식시킬 예정이며 민원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상급기관의 구제절차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장소 제한 수사 조사 단속 등 부패취약부서 근무자들과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일체를 금지,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이를 위해 형사사건 관계인과의 업무 외적 접촉을 금지하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절차적 통제를 통한 실체적 부패 근절도 제도화 해나갈 계획이다.

업무 外적 접촉금지 대상 : 고소 고발인, 被고소 고발인, 범죄혐의자 기존  대상업소 접촉금지제 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특화된 시책인 바, 별도 지침 마련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구제절차 마련

내부비리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시,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또한 비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시민감찰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감찰위원회 비리신고자의 불이익 구제기관신분노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이의제기를 독립적 기관인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미 풍속범죄의 행정벌화 등 쇄신권고안 중 경찰청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부패공무원 얼굴공개 제도 등 현행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도 쇄신위원회의 권고취지를 최대한 살려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쇄신위원회 해산식에서 경찰쇄신위원회의 쇄신권고안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과제화 하고  개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찰조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 불신 여전,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쇄신을 지속 추진해야

경찰쇄신위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경찰의 신뢰위기 속에서 발족한 경찰쇄신위원회가 임무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 소중한 쇄신권고과제와 방법론을 제시해 주어 경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청렴도 평가에서 보듯 경찰이 가야할 길은 아직 요원하며 오로지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쇄신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경찰 구성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