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차관 회담 이틀째인 22일 오후, 파국으로 치닫던 독도탐사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전격 합의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8일간의 독도 해역에서의 초강력 대응작전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해경은 동원됐던 함정들을 원대복귀시키고 평상 경비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해경은 일본이 측량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경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즉 일본이 IHO(국제수로기구)에 고시한 측량해역의 길목인 동해EEZ라인에 함정을 계속 배치하고, 인근 독도해역에는 평상시대로 대형함정(5001함,1005함) 1척과 500톤급 1척을 투입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항공기도 동해본부 소속 헬기 2대가 계속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초계기와 지원 헬기는 소속 본부로 복귀하여 동남서해 일상적 경비활동으로 전환한다.
해양경찰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지켜내기 위해 18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3중 방어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챌린저호와 헬기 4대를 동원하여 해공 입체작전을 펼쳤다.
해경이 준비한 작전은 일명 ‘해우리 1호’(해우리는 해경의 상징물)로 전략상 3단계로 이뤄졌다. 배타적 경계수역 경계선(독도-오오키군도 중간선)에 접근할 경우 경고 방송을 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경계선 침범시 경고와 진입 방해 등으로 회항을 유도하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입 시도시에는 정선명령을 거쳐 나포까지 한다.
해경은 이번 작전 동안 풍랑경보가 발효되고 파고가 4~6미터를 넘는 최악의 기상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해경이 보유한 함정 중 가장 큰 삼봉호(5,000톤급)가 동해 작전지역에 도착한 17일 이래 독도 인근 해역은 초속 20미터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고 평균 4-6미터의 험한 파도가 치는 악천후가 지속됐다. 이는 웬만한 대형함정도 견디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18척의 경비정이 위세를 과시했지만 해상작전에서 한 척의 배는 실지로는 망망대해에 뜬 점에 불과하다. 즉 함정세력에 비해 방어선이 150마일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일본 탐사선이 우회해서 접근한다면 최악의 경우 뚫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다.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탐사를 관보에 고시한 14일부터 즉시 출동에 대비하는 한편, 혹시라도 일본 측이 기습적으로 우회침투할 가능성에도 경계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군과 협조가 잘 이뤄졌고 조기경보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킨다는 굳건한 의지로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보이는 등 해양주권 수호자로서 단호함을 보였고 이것이 우리 정부가 시종일관 당당한 자세로 일본과 협상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경은 동해상공에 챌린저호를 띄우고 초계활동을 펼쳐 조기경보체제를 풀가동시킴으로써 해·공 입체작전을 통한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해경이 지난3월부터 도입하여 시험가동하고있는 「광역위성통신망」의 진가가 발휘되었던 것도 수확이다. 광역위성통신망은 해경의 기본 작전 지휘통신망으로 무궁화 위성을 통해 본청, 일선 서, 함정간에 각종 영상 및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대형함정 14척에 설치완료되어있으며 이번에 EEZ에서의 기동훈련, 경비실태 등 동영상을 인천 본청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하고 지시를 내리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
2008년까지 전 해경서와 함정에 위성통신망 구축 완료 예정이다.
해경의 인력 및 무장 세력 보강 필요성
일본은 총 11개의 관구본부를 두고 본부장에는 치안감급 임명하며 각 관구별 산하 조직과 장비(항공기, 함정)가 잘 갖춰져 있다. 독도 인근 해역을 포함, 동해상의 한일 접점을 관할하고 있는 해경 동해본부의 일본측 카운터파트는 7,8,9관구. 3개 관구에는 18개 해상보안부(경찰서급),
19개 해상보안서, 3개 항공기지 등이 있으며 총 2,951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에 해경은 지난3일 발족한 4개 지방본부를 해경서장(총경)이 대리하여 맡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본부에는 3개서와 14개 파출소를 합쳐 2,100명이 속해있다. 특히 책임자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평상시에도 일본 해상보안청과 교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해경의 1,000톤급이상 중대형 함정은 20척에 불과하나 일본 해상보안청은 48척. 항공기 역시 일본은 75대(비행기 29, 헬기46)를 갖고 있는데 반해 해경은 항공기14대(비행기 1, 헬기 13)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 양국 해상치안기관 세력 비교
구분 기관
韓 國
日 本
청장(차관급)
4지방본부(총경급)
13개 해양경찰서
청장(차관급)
11관구본부(치안감급)
66개 해상보안부
인 력
약 10,500명(전경포함)
약 12,300명
함정
268(1000톤 이상 20)
512 (1000톤이상 48)
항공기
비행기 1, 헬기 13
비행기 29, 헬기 46
물론 일본 영해가 우리보다 넓다고는 해도 양국 해경간의 무장세력 차이가 현저하다. 특히 일본 해보청은 100톤급의 작은 경비정에도 20~40mm 자동포를 보유하는 등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해경은 250톤 이상 급에서만, 그것도 일부는 60년 이상된 20mm 구형 수동포가 장착돼있는 형편이어서 질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선박 자체만 봐도 500톤 급 이하는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후 함정들. 해양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펀드를 활용한 노후경비정 대체 건조 계획을 세워 현재 실행안을 짜고 있다.
결국 이번 독도탐사 사건에서 보듯 한국 해양경찰의 사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충천돼 있지만 인력과 장비, 특히 경보시스템 등 치안여건에서 일본 해보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5001함 현장리포트
대한민국 최전방 EEZ를 사수하라
(해양경찰, 6m 살인적 파도속 밤낮없이 실제방어훈련)
지난 16일. 정기 출동을 끝내고 정박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동해해양경찰서 5001함(함장 경정 정석준) 모든 승조원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가 전해졌다. (17일) 오전 9시 비상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달콤했지만 불안한 휴식은 그렇게 끝났다. 다음날인 17일 이른 아침 출동의 닻을 올리고 결연한 표정을 머금고 5001함은 문제의 동해 EEZ로 향했다.
이미 그곳에는 삼봉호의 도착에 즈음해 부산과 목포, 제주의 3000t급 경비함정을 필두로 예하 1500t, 1000t, 500t 급의 중.대형 경비함정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번 임무의 심각성을 다시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해해양경찰서의 지휘를 축으로 현장은 5001함이 담당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책임이 막중해졌다.
바다위의 이동 경찰서, 아니 지방본부에 달하는 권한을 받은셈이다. 굳이 군대로 치면 사령부가 된 격이었다. 일 순시선 및 일 우익단체 선박 출현시를 대비해 작성됐던 독도방어훈련 매뉴얼과 시나리오가 이번 작전에 맞게끔 수정, 보완돼 속속 하달됐다. 본청으로부터 내려온 매뉴얼에는 역시 5001함을 선도함으로 지정, 현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작성됐다.
삼봉호가 동해 EEZ현지에 도착하자 기상이 급속히 악화됐다. 함정 지휘부에선 2~3일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에 긴장하는 기운이 역력했다. 한반도 전역에 황사비가 내리고 강풍이 몰아칠때 이곳 독도인근 해역에 집결된 수십척의 해경 경비함정들도 초속 20m/s의 강풍과 5~6m의 살인적인 파도와 싸워야 했다. 승조원들은 일 탐사선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신라장군 이사부의 노여움이라고들 했다.물론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도착 첫 날부터 경비함정들간 ‘일 탐사선 동해 EEZ침범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석양이 내리깔리는 18:00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됐다. 우리측 1500t급 함정을 일 탐사선으로 지정하고 경비함정들이 단계별로 차단해 경고방송, 정선, 나포의 단계로 진행된 훈련이었다. 해경 3000t급 이상 경비함정 수 척이 모이자 넓디넓은 동해바다가 좁아보일 정도였다.
상황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함정유류와 승조원 부식재고량을 파악하라는 공문이 하달돼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다음날이 되자 일 순시선의 출현이 잦아졌다. 그들 역시 우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5001함의 지휘로 각 순시선마다 우리측 함정이 영해선을 침범치 않도록 악착같이 따라붙으며 대응기동을 했다. 갑자기 하늘에는 낯설은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다. 늘 보던 우리 해군의 P3-C초계기가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일장기가 선명했다. 그러고보니 우리는 이미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한국방공식별구역) 라인을 넘어서 있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아래 한.일 중간수역내 우리측 EEZ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중전력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고독감마저 엄습했다. 최전방이란 이럴때 쓰라고 두는 말인 것 같았다.
3일째인 19일 역시 훈련의 연속이었다. 실제훈련과 통신훈련, 모의훈련의 연속이었다. 여전히 파도는 높았고 시야는 흐렸다. 멀미가 심한 여경들은 서서히 인내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듯도 싶었다. 5000t급의 실상이 이러하니 다른 함정의 배멀미와 각종 악전고투는 불을 보듯 뻔할것이다.
위성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뉴스는 상황이 파죽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렸다. 이른바‘조용한 외교’기조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수권자의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적확한 매뉴얼과 다름없었다. 국가와 국민은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마저 들었다.
본청 경비구난국장이 삼봉호에 편승해 현장을 진두지휘키 위해 울릉도로 향했다. 높은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며 밤을 새워 달렸다. 20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 경비구난국장이 본함에 무사히 편승했다. 고단한 새벽잠에 취해있던 승조원들은 모두 경비구난국장의 특별교육을 받았다. 이번 사태의 발생배경에서부터 일본측의 노림수,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과 작전을 망라한 총체적인 교육이었다.
교육을 마친 뒤 경비구난국장은 “최대한 작전을 잘 이해하시고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최후에는 탐사선과 정면충돌해 동해바다에 같이 죽는다는 각오까지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일순간 현장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죽음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 바로 전투에 임하듯 비장하라는 말이었다.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충돌은 바짝바짝 다가왔다.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다같이 죽게될까, 아니면 우리만 살게될까. 승조원들은 모두 미친듯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 했다.
4월 20일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 일 탐사선의 접근을 예상했다.
일 탐사선이 1차단선, 2차단선, 3차단선까지 뚫고 측량을 감행한다면 해경 경비함정은 결국 정면충돌을 택할 것이 분명해졌다.
해양경찰관 임용식 당시의 선서장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전화불통에 연락도 못하고 있는 가족들 얼굴도 하나씩 떠오른다. 잠시 내일의 결전장면도 스쳐지나간다.
우리 경비함정들은 오늘 밤 모두 푸짐한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적막한 심정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독도는 고요히 잠들어 있을 것이고, 성난 파도는 밤새워 우리를 요동치게 하겠지.
높은 파도로 인한 함정의 롤링과 핏칭(파도로 인한 함정의 좌.우/전.후 흔들림)때문이었을까, 잠자리를 설쳤다. 그러고 보니 함정은 밤새워 어딘가를 전속으로 달린것도 같다. 아침일찍 조타실에 올라 상황을 살펴본 바로는 함정간 진형의 수정이 있었다고 한다. 3003함이 자이로계통에 이상이 생겨 울릉도로 회항해 긴급 수리를 받고 있어 경비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실제 기동훈련이 이뤄졌다. 뉴스에서는 한.일 외무차관 협상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참에 따끔한 맛을 보여 주는게 옳은것인지 마음이 갈팡질팡했다. 타결이든 결렬이든 독도가 우리땅이라는데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다. 즉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하지만 이번 만큼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동해 EEZ수역에 전진배치된 1500t급 이상 부함장, 항해장 들이 경비구난국장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기위해 해경 헬기편으로 삼봉호에 긴급 소집됐다. 그동안의 훈련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전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멀리 제주, 목포, 부산에서 올라온 동료들의 낯설지만 친근한 표정에서 진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해양경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오늘도 사방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끝난 훈련 때문에 다들 파김치가 됐다. ‘싸우기전에 과로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흘러나왔다. 뉴스에서는 1차협상이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결렬됐다고 한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다.
22일 새벽 5시30분. 함내 사이렌과 함께 방송이 귓전을 때렸다. 종합훈련이었다. 조타실에는 이미 지휘부가 작전회의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늘은 한.일 외무차관간 최종협상을 하기 때문이었는지 강도 높게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경 초계기와 헬기, 특공대까지 가용경력이 총투입될 예정이다. 경비구난국장의 현장 총지휘에 따라 각 함정은 횡열진과 종열진 등 각종 작전진형으로 수시 변형했고 해경 헬기와 초계기는 상공을 근접비행하며 지원했다. 공중에 떠서 정보수집과 훈련장면 촬영을 겸하던 해경 챌린저 초계기로부터 ‘현재 진형은 exellent합니다’라는 감탄사가 나왔다. 훈련은 대성공이었다.
지속된 훈련으로 오전과 오후가 지나갔다.
오늘의 훈련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인 오후 6시쯤 뉴스에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긴급 보도됐다. 올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승조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향후 사태의 추이를 예견하고 있었다.
본청에서 긴급 전문이 하달됐다. 협상결렬. 일 탐사선 금일 중 출항할 것으로 예상됨.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지휘부의 표정이 굳어졌다. 피할 수 없는 한판대결만이 남은 셈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할쯤 함정이 소란스러워졌다. 동료들에게 가보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한다. 모두의 표정이 더없이 밝아졌다.
잠시후 5001함과 일부 함정을 제외하고 훈련 참가 세력은 원대복귀하라는 청의 전문도 접수됐다. 분주했던 동해 EEZ가 다시 고요를 찾게 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기본경비임무를 한다. 다른 경비함정들도 각자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언론은 조용해 질 것이고 한동안 독도가 이슈화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해양경찰 5001함은 한국령 독도를 지킴에 있어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믿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 삼봉호의 힘과 경비능력만 믿을 뿐이다. 힘의 우위의 중요성과 명분과 실리에 대한 숙고를 하게 된 기회였다. 협상타결이 마치 우리가 승리한 기분을 맛보게 해준다. 오늘밤은 깊은 잠에 빠져보고 싶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5001함 독도 경비중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