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개 지방법원에…심리안정 상담 증인신문·신변보호 조치 등 제공
내년부터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와 대법원은 내년부터 재판과정에서 아동·여성·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전국 28개 증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17억 9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증인지원센터는 영국·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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