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수사 형사 사이버 기능 총동원 입체적인 단속 실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경찰청은 7일 최근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청부살인, 폭력 및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불법행위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어,심부름센터-과거 흥신소에서 변형된 형태로, 최초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영업에서, 점차 각종 불법행위 자행하고 있다.
심부름센터 현황 - 전국 총 1,574개(2012년 기준)이다.
강력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8부터 심부름센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청부살인, 폭력, 협박, 폭력적 수단 등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 특정인의 소재탐지 또는 사생활 조사 행위 등이다.
단속대상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타인 살인, 폭행, 협박, 공갈 등 강력범죄 교사 행위
타인의 사주에 의한 살인, 폭행, 협박, 공갈 등 강력범죄 행위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또는 관계인 폭행, 협박, 체포, 감금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허가없이 신용정보를 조사한 후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간통 현장 사진촬영 등 사생활 침해행위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 사이버 수사관뿐만 아니라 강력형사까지 수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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