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3일목요일
                                                                                                     Home > 사회
  ICT독립부처보다 전담차관이 더 낫다
기사등록 일시 : 2013-01-21 19:24:26   프린터

부제목 : 독립부처는 고립 자초할 가능성

ICT전담부처의 설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해당 업계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지들은 업계를 편든답시고 독립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 통과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미디어펜]독립부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좁은 식견과 기존 이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현재 ICT와 관련된 다른 부처와 과학기술분야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ICT독립부처 설립을 찬성한다고 본다면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융합’을 하려면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 콘텐츠를 같이 다루는 부처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별도의 독립 부처로 있으면 예전 정통부처럼 관련 분야와의 ‘융합’보다는 ‘대립’과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부여 받으면서 같은 부처 내에서 다른 과학기술과 콘텐츠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창조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 내다 팔고 있는 스마트폰을 독립ICT부처가 맡는 게 좋은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으면서 같은 부처 내에서 ICT전담부서와 관련 국실들이 서로 협의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분명한 ‘영역’을 긋는 걸 선호하는 사고로는 열린 사고를 필요로 하는 ‘융합’을 하는 데 서투르다. 지금 전담부처 운운하는 사람들은 폐쇄적 사고와 현실 이익추구형에 가까운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타협’과 ‘합의’란 선진 행정 문화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

 

기자의 생각으로는 ICT전담부처로 만들면 ICT업계를 더욱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면 ICT의 파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ICT가 조선산업으로 가고 로봇산업으로 가고 우주산업으로 가고, 문화콘텐츠로 가고, 교육콘텐츠로 가는 판에 웬 전담부처 타령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전담부처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막 태동했던 여명기와 초기 성장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물론 주체의식을 갖고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전문인들은 필요하므로 전담차관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전자책 발전이 더딘 이유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프로그래머들이 앞장 서기 때문이라고 본다. 책이라면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종이든 내용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체자가 돼야 하는데, 자꾸 전자책이라고 기술자들이 앞장서려고 한다.

 

조선산업과 로봇산업에 ICT가 주요 기술로 들어간다고 해서 ICT 기술자가 배를 만들려고 하고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융합시대의 ICT는 뒤로 빠져서 측면에서 도와주는 위치로 가야 한다.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ICT 전문분야도 있다. 그런 곳에서 스스로 홀로 서기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떼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렁쿵 말들이 많다. 방송위원회시절부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간 것은 총체적으로 봐서 실패로 끝났으므로 분리하는 게 마땅하다.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같은 조직에 두다 보니, 두 업무 모두를 고려해 결국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식물조직’이 되고 말았다. 솔직히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방송 진흥을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이는 마치 생각만 많다 보니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햄릿’조직이 돼 버렸다.

 

미래창조과학부든 문화관광부든 이들은 오로지 진흥업무만 생각하고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업무만 검토한 뒤에, 콘트롤타워 아래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는 게 그나마 결정을 내리는 정부가 될 것이다. 정부가 하는 가장 나쁜 일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월만 보내게 된다.

 

정부조직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각자 위치에서 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와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의 흐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303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법정구속 정승로 기자 2013-02-20
8302 애국단체 조웅목사 검찰 고발 이정근 기자 2013-02-20
8301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기록 안 남는다 정승로 기자 2013-02-19
8300 택시운행 전면중단 엄정 대응 김형근 기자 2013-02-19
8299 전술 핵무기 재배치 韓美 공동사용권 갖자 이정근 기자 2013-02-19
8298 뇌물 받은 영관 장교 5명 적발 이정근 기자 2013-02-19
8297 여수지역 사회복지의 산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리강영 기자 2013-02-19
8296 교학연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시위 정승로 기자 2013-02-18
8295 인터넷매체 대상 신청 58.2% 달해 이정근 기자 2013-02-18
8294 언론노조와 박근혜 인수위의 잘못된 만남 이정근 기자 2013-02-18
8293 고령화 건강관심 증가 이정근 기자 2013-02-18
8292 성폭력 2차 가해 검사 강력히 징계해야 정승로 기자 2013-02-18
8291 인기협 노회찬 판결관련 유감성명 발표 이정근 기자 2013-02-18
8290 KT 이석채 언론보도로 앞길막히나? 이정근 기자 2013-02-18
8289 대구지하철 참사 10년 적정인력확보 대책 이병식 기자 2013-02-18
8288 노건평 회삿돈 횡령 유죄 판결 유태균 기자 2013-02-15
8287 김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정책조정의 구심체 이정근 기자 2013-02-15
8286 5세 이하 자녀 둔 가정 이달이 가기 전 준비 정승로 기자 2013-02-15
8285 유해물질 없는 착한 학용품 구매 방법 유태균 기자 2013-02-15
8284 북 핵실험 추가 시료분석에도 방사성핵종 검출 안돼 이정근 기자 2013-02-15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