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안병직 2012 여야의 대선공약 국민통합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단초를 연 것”

21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보수 진보 저명인사들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시민운동이 공식 출범했다.

정계 언론, 학계 등 각 분야에서 85인의 창립발기인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시민운동은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건국·산업화·민주화 세력 간 극단적 정치적 대립이 국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선공약에서 여야가 제시한 정치쇄신이 이루어지려면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증 공동대표(前 이름다운재단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통합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한다는 말”이라며 “통일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러한 명분이 국민을 분열시킨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21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보수  진보 진영 저명인사들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대회'가 열렸다.ⓒkonas.net
 

특히 명분에 앞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국민통합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안병직 공동대표(시대정신 명예이사장)는 국민통합운동의 방향과 과제’제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저개발국가로의 출발과 미·소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함으로써 분단국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한민국의 시대 한계적 상황을 설명했다.

더욱이 1948년 건국에 있어서는 당장 민주주의와 자립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까닭에 정치적 권위주의와  군사적·경제적 대외 의존이 불가피 했고, 1960년대 이후 전개된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경제적·기술적 대외의존도와 권위주의정치체제가 유지되어 왔다”며 이러한 분단·권위주의·대외의존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두고 건국세력과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극대화 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인식의 단초를 연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인 한미동맹의 수호 종북주의의 청산 색깔논쟁의 지양”을 제시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상이한 이념집단간의 대화와 공존기반의 모색 동서화합의 모색 세대간 갈등의 해소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 과정을 설명하는 한국현대사의 집필과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 발기인으로 구성된 박상증 前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안병직 시대정신 명예이사장, 김영환 북한민주화 운동가, 인명진 스마트교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정계, 언론, 학계 각 분야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인사말, 창립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 됐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이 출범하기까지는 2012년 11월 4일 NLL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박상증 前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했던 강근환 前 서울신학대 총장, 이영우 회장 등과 함께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갈등의 골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논의한데서 비롯됐다. 

다음은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선언문 전문임.(Konas)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선언문

2012년 여야의 대선공약에는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건설도 그러하겠지만, 정치쇄신과 국민통합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건설과 정치쇄신은 종래로부터 제시되어오던 선진화공약의 구체화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국민통합은 이런 것들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민통합은 국민국가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통합의 문제가 왜 선진화로 진입하려는 이 순간에 새삼스럽게 제기될 수 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건국과정에서 맞이한 특수한 한경에서 찾아져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출발하고 한미방위조약으로 지진 나라입니다. 산업화과정도 귄위주의와  수출지향공업화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단, 외세의존 및 권주의가 건국과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둘러쌓고 그간에 건국세력,  산업화세력과 민주세력이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보여 왔는데, 그것이 지금 여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은 단순한 정당 간의 대립에 끝나지 않고, 국민들 간의 정치적 대립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정치적 대립에 의한 사회적 혼란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광우병파동, 천안함폭침음모론,  한미FTA체결반대 및 제주도해군기지건설반대운동이 시민사회차원의 정치적 대립이라면, 국회에서의 최루탄 투척이나 자주 반복되는 여야간의 물리적 충둘과 같은 사건은 정당차원의  적대적 대립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말 여야당의 대선공약에서 국민통합이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고 여야당이 한결같이 국민통합위윈회를 설치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쇄신을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쇄신도 필요하지만 이 정치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적 합의 즉 국민통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당이 앞으로 국민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하게 제시하여 한국정치를 선진화단계로 진입시켜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통합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나 정당 차원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진각국의 국민통합의 선례에서 보면, 정당이나 정당 차윈의 노력에 못지않게 시민사회 차원의 국민통합운동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국민통합운동을 전개해오던 우리들은 국민통합에 대한 여야당의 공동노력에 발맞추어 새로운 국민동합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운동 속에서 국민통합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