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4일일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7-07-27 18:08:48


보복폭행’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여전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일관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경찰수사의 형평성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봐주기 대열에 합류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27일 재판부도 모른 채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 외 병원에 입원한 ‘특혜 입원’이 그것으로 장기 입원에 따른 절차도 없었고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상 짧은 치료나 입원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지만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치부하기에는 열흘이 넘는 입원기간은 결코 단기 입원이 아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폭행 행위도 문제였지만 재벌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죄 값 축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 나라의 공권력 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장 재량권을 주장하며 특혜 입원’무마에 급급할 뿐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법무부가 해명과 사과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권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결국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포기한 채 김승연 회장의 ‘요양’을 위한 관리 감독 기관을 자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끝없는 봐주기와 특혜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 해이의 원인 제공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는 즉각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45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한다	김형근 기자	2007-07-30

1544	이랜드 조합원 400명 강남 킴스클럽 농성	정승로 기자	2007-07-29

1543	차량 연쇄살인 용의자 구속영장 청구	정승로 기자	2007-07-28

1542	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이정근 기자	2007-07-27	908

1541	배형규씨의 죽음을 애도 피납자 석방 촉구	정승로 기자	2007-07-26

1540	검찰 교육 공무원 뇌물 혐의 영장	정승로 기자	2007-07-25

1539	사이버권리 침해 피해구제는	김형근 기자	2007-07-25

1538	정부 새 건축비 산정기준 시공비보다 높다	정승로 기자	2007-07-25

1537	이명박 캠프와 산악회 집중 수사	정승로 기자	2007-07-24

1536	위조 대학졸명서 성적 증명서 해외서 밀수	정승로 기자	2007-07-24

1535	정부는 한국인 피랍자 무사귀환 만전 기울여야	정승로 기자	2007-07-23

1534	교육기회의 분권을 생각한다	이정근 기자	2007-07-23

1533	암환자에게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	박종철 기자	2007-07-23

1532	가혹행위와 수면결핍 시달리다 목숨 끊어	정승로 기자	2007-07-21

1531	이랜드 농성장 공권력 투입 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7-07-20

1530	자연석 불법채취 의혹 건축현장	김석쇠 기자	2007-07-20

1529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28일 부터 처벌	정승로 기자	2007-07-19

1528	공정위 6개 건설사 담합 적발 경실련 입장	정승로 기자	2007-07-19

1527	김성호 법무부장관 법치주의 확립	김형근 기자	2007-07-16

1526	실내온도 1℃ 높이면 에너지 절약이 보인다	정승로 기자	200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