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5일토요일
종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진뉴스
스포츠
연예
칼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경남
해양
종교
보건의학
로그인
기사쓰기
기사제보
Home
>
사회
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7-07-27 18:08:48
보복폭행’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여전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일관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경찰수사의 형평성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봐주기 대열에 합류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27일 재판부도 모른 채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 외 병원에 입원한 ‘특혜 입원’이 그것으로 장기 입원에 따른 절차도 없었고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상 짧은 치료나 입원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지만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치부하기에는 열흘이 넘는 입원기간은 결코 단기 입원이 아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폭행 행위도 문제였지만 재벌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죄 값 축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 나라의 공권력
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장 재량권을 주장하며 특혜 입원’무마에 급급할 뿐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법무부가 해명과 사과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권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결국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포기한 채 김승연 회장의 ‘요양’을 위한 관리 감독 기관을 자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끝없는 봐주기와 특혜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 해이의 원인 제공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는 즉각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28
성매매를 부인에게 알선한 남편 구속
이정근 기자
2007-10-08
1627
야시장 사업에 현직의원이 사업자로 계약 물의
박종철 기자
2007-10-08
1626
“부산해경” 태종대 앞바다 표류 낚시객 구조
이정근 기자
2007-10-08
1625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 돈 훔쳐
김형근기자
2007-10-05
1624
송민순 외교부 장관, 유럽 순방
정승로 기자
2007-10-05
1623
우려스러운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의 출발
정승로 기자
2007-10-05
1622
남북의회 대화추진..통일지향 법.제도 정비
김형근 기자
2007-10-04
1621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
이정근 기자
2007-10-02
1620
종합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웬말
박종철기자
2007-10-02
1619
전국 고검장 영장항고제 입법 추진 회의
정승로 기자
2007-10-01
1618
변협 추천 법학교육위원, 이보다 더 부적절할 순 없다
이정근 기자
2007-10-01
1617
유아 성폭력 23퍼센트가 이웃 중고생에 의한 집단성폭력
정승로 기자
2007-10-01
1616
경찰 지하철서 성추행 외 이러나
정승로 기자
2007-09-28
1615
한달간 억울한 옥살이한 시민
이정근 기자
2007-09-28
1614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2007-09-28
1613
추석연휴기간 260만명 철도 이용
김석쇠 기자
2007-09-28
1612
변호사 직업윤리위반 징계경력, 알 수 있다
이정근 기자
2007-09-28
1611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정승로 기자
2007-09-28
1610
학교 매점 엉터리 계약 수십억원 샌다
정승로 기자
2007-09-27
1609
올 추석도 화투놀이가 1위
정승로 기자
2007-09-27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배우 박한별 RISE 엔..
앵두걸스‘자밍’첫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