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우파시민단체, 탈북난민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주관으로  탈북난민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konas.net

지금은 우파시민단체가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총력질주를 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인권을 위해 탈북난민북송반대를 위한 집회와 북한인권법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국회추방을 위한 국회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는 탈북난민인권주간(2.7∼16)을 맞아 13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탈북난민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북한 인권을 위한 우파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단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인 만큼 북한 인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아울러 탈북난민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강조했다.

서경석 네트워크 공동대표(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2013년도 북한인권운동의 전망’에 대한 상황분석에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라며, 이는 전 세계로부터 압박을 받음은 물론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을 비롯해 중국으로 부터도 인도적 지원과 에너지 지원을 받는데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탈북난민의 북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커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서 대표는 또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한반도의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우파시민단체가 바라는 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우파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극우로 몰아 폄훼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파시민사회의 강도 높은 활동 전개를 촉구했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전 세계의 격앙된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며 “지금이야 말로 좌파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는 모처럼의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국회추방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파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의원의 추방에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3차 탈북난민북송반대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탈북난민 북송중지 정기집회, 북송반대릴레이 1인 시위, 제1회 탈북난민의 날 기념행사, 탈북난민 인권 영화 상영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규호 목사(네트워크 총괄실행위원), 홍순경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성호 목사(네트워크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네트워크 공동대표),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고요한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팀장, 김영일 목사(탈북난민북송반대3천목사단 실행위원), 박광일 세이브엔케이 사무국장, 이애란 박사(탈북여성 1호 박사, 세계북한연구센타 소장), 장베드로 목사(네트워크 실행위원,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