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통합당 한정애국회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국회의원은 13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금속노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상규 의원

지난 11일 취임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취임사에서 밝힌바 있음.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를 자행한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지만 노조파괴 주범인 사업주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노조파괴는 계속되는 실정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해야 노조파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노조파괴 사업장의 대명사인 유성기업 홍종인지회장 ‘지배개입, 노조파괴 중단, 어용노조 해체’ 요구하며 지난해 10월21일부터 목에 밧줄을 맨 채 목숨을 건 고공농성 중이며 4일부터 유성기업 유시영사장 구속촉구를 위해 민주노총충남본부장과 금속충남지부장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심각한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기업사업주는 구속시켜야 노동인권 보장됨. 검찰이 사용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을 야3당 국회의원들과 금속노조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다.

<야3당 국회의원‧전국금속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법치국가다.

검찰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악덕사용자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 용역폭력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계획적으로 파괴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용주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계약하여 민주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실행해 옮겼다는 사실은 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용역업체직원의 폭력이, 경찰과 노동부의 묵인과 공모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동자에게만 가혹합니다. 지난해 10월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난 사업장의 사용주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직장폐쇄, 용역투입, 금속노조 탈퇴작업과 기업노조 설립을 한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관할 검찰은 여전히 깜깜 무소식입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공개되고, 노동부와 검찰이 직접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사용주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와 진술,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해고되고 현재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 남발은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유성기업은 노조파괴의 대표사업장입니다. 용역의 폭력과 창조컨설팅의 전략문건을 수억원에 구입한 유시영 사장은 여전히 공장을 활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홍종인 지회장은 143일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공에 매달려 있고,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과 박창식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천안지검 앞에서 10일째 곡기를 끊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속된 노동자가 17명이고 해고자가 27명이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처참한 부상을 당했지만, 경영진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시대, 국민행복시대를 원한다면,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공정한 잣대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도,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보쉬전장, 발레오만도의 관할 검찰은 시간끌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한 야3당의 국회의원들과 금속노조는 검찰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노동현안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를 보여 국민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2013. 3. 13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