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7일토요일
                                                                                                     Home > 사회
  도덕적 가치의 위기
기사등록 일시 : 2013-03-26 11:01:16   프린터

기자수첩 박두웅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등 약 33만 명이 빚의 최고 절반가량을 탕감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하고 다음달 2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단기부채자나 그동안 성실하게 부채를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이어 자신이 낸 세금으로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싫다는 감정적 대응까지 일부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크게는 특혜와 반칙, 부패와 부정, 투기와 탐욕이 횡행하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라는 ‘도덕의 위기’ 속에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기존의 신용회복제도나 파산제도에 이어 국민행복기금제도를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붙이기엔 다소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최대 70%까지 빚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난 10년간 원금의 30%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100만 명. 이 가운데 30만 명은 나머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중도 탈락했다. 또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 탈락자도 3년 새 2.5배나 늘었다.

 

그 이유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안정적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실상 이번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도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제시했던 18조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수혜 대상도 당초 공약한 322만 명에서 대폭 줄었다. 10%정도인 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는 희년을 말한다. 희년에 이르면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며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준다. 우리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이제 ‘도덕적 가치의 위기’를 이야기 할 때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560 진보신당 쌍용차 총력투쟁 기자회견 김제일 기자 2013-04-17
8559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김학종 당원 분신, 쾌유를 기원한다 이정근 기자 2013-04-16
8558 복지부 “신종 AI,사람 간 전염 증거 없어” 정승로 기자 2013-04-16
8557 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이정근 기자 2013-04-16
8556 정 총리 “민생안정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정승로 기자 2013-04-16
8555 체류 외국인 최대 민원은 비자·출입국 김제일 기자 2013-04-16
8554 언론중재위, 18대 대선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이정근 기자 2013-04-16
8553 체류 외국인 최대 민원은 비자·출입국 유태균 기자 2013-04-15
8552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대폭 늘린다 김제일 기자 2013-04-15
8551 삼성정밀화학 염소 누출사고 법위반 여부 조사 정승로 기자 2013-04-15
8550 모든 재난정보 한눈에 확인 이정근 기자 2013-04-15
8549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충 김형근 기자 2013-04-15
8548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전교조 이정근 기자 2013-04-15
8547 국방부 “북,핵무기 소형화 수준에 의구심” 김제일 기자 2013-04-12
8546 통일부 “사실상 대화제의” 정승로 기자 2013-04-12
8545 전문분야 미등록 징계 변호사 첫 등장 김형근 기자 2013-04-12
8544 시민회의 평화협정 추진 100만인 서명운동 개시 이정근 기자 2013-04-12
8543 학교청소년단체연합,청소년 행복 포럼’실시 김형근 기자 2013-04-12
8542 국정원 1·2·3차장에 한기범·서천호·김규석 이정근 기자 2013-04-12
8541 철거용역이 농성자 무릎꿇리고, 뉴타운엔 법도 경찰도 없나 김제일 기자 2013-04-12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