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4일토요일
                                                                                                     Home > 사회
  국민행동본부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나서
기사등록 일시 : 2013-04-03 20:31:12   프린터

 

전시(戰時)상황돌입’ 등 북한의 對南협박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高永宙)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통진당(이하 통진당, 舊 민주노동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청원법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 조차 통지해 주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다시금 청원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30일 세 번째로 제출한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서는 또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對北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黨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 등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오는 8일 제출 예정인 청원서에는 위 내용과 함께 지난 해 12월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으로 돌린 것 북한의 對南 핵공격 협박에 대해 ‘對北제재·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韓美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北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시종일관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韓美양국 정부를 비난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과거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면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高 변호사는 검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利敵性을 밝혀내고, 대검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을 利敵단체로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은 “헌법 준수와 수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법무부가 또 다시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 본부장은 “계속해서 정부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597 기업 90% 이상 “일·가정 양립제도 필요” 정승로 기자 2013-04-24
8596 기업민원 해결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확대 김형근 기자 2013-04-24
8595 안전행정부,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정승로 기자 2013-04-24
8594 국정원녀 불법감금, 검찰수사 촉구” 이정근 기자 2013-04-23
8593 “경찰은 종북비판을 범죄로 보는가!” 이정근 기자 2013-04-23
8592 신월성 1호기, 안전한 상태로 자동 정지 정승로 기자 2013-04-23
8591 6·25 전쟁 때 한국수호 용사들 귀환 김제일 기자 2013-04-23
8590 “새 삶 찾겠다”…황혼이혼,신혼이혼 앞질러 유태균 기자 2013-04-23
8589 출처 불분명한 대금 강요,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김형근 기자 2013-04-23
8588 유용원 기자 "北 전면전이냐, 중·저 강도 도발이냐"? 이정근 기자 2013-04-23
8587 (속보)국방부에 괴문서·백색가루 전달 정승로 기자 2013-04-23
8586 신안 앞바다 4.9 지진…원전에 영향 없어 정승로 기자 2013-04-22
8585 학교 주변 신변종 유해업소 집중 단속 유태균 기자 2013-04-22
8584 여성가족부,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김제일 기자 2013-04-22
8583 경찰 불량식품 단속, ‘악의적 제조·유통사범’ 한정 유태균 기자 2013-04-22
8582 특별사법경찰 늘려 불량식품·불법 폐기물 단속 정승로 기자 2013-04-22
8581 경찰 조사때 피해자·참고인도 변호인 선임 보장 이정근 기자 2013-04-22
8580 5년간 부처 공무원 1300명 통합정원 지정 정승로 기자 2013-04-22
8579 고용노동부,‘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200명 모집 김제일 기자 2013-04-22
8578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 대한상의 입장 김형근 기자 2013-04-22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