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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용역이 농성자 무릎꿇리고, 뉴타운엔 법도 경찰도 없나
기사등록 일시 : 2013-04-12 12:29:02   프린터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1-3구역에서 철거용역에 의해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다.

 

 

진보신당은 12일 논평에서 철거투쟁이 있는 곳에서는 워낙 야만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지만, 북아현 1-3 구역은 법도 공권력도 국가도 없는 야만의 현장이다.

 

철거용역업체는 건물 안에 농성자들이 있어 끔찍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아있던 건물을 모조리 철거했다. 더욱이 철거용역업체는 세입자 강제퇴거를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주민과 연대시민을 건물밖으로 끌어내 무릎을 꿇게하고 범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빼았는 등 폭력과 갈취도 서슴지 않았다. 

 

철거용역업체는 이전에도 구청의 허가도 없이 철거를 진행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돌아간 바 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불법행위가 다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조치없이 현장을 방치한 서대문구청과 경찰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철거지역을 무법의 현장으로 방치할 것인가.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명백히 밝혀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하라.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앞에서는 화단조성을 위한 흙을 밟았단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엄혹한 경찰이 이리도 허술한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김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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