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100여곳을 올해 새로 만들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70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15일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늘려 2017년에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추진할 6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선정·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여곳이 올해 새로 만들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70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의 25%인 34만명의 영·유아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적·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출산이나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

정부는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해 보육관련 가계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따른 맞벌이가구 등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현장 지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평가인증결과 세분화(3등급 - 5∼6등급)하고,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복지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96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75개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되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2곳 들어선다.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19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신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소재지는 서울 40개 인천 5개 경기 4개 기타 지역 26개 등이다. 지역 선정은 지난 1~3월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현지실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올해 약 700곳을 추가 지정해 15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96만~8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고사 인건비 상향조정(월 143만원이상) 등의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와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를 확충해 2017년에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전체 보육 아동의 25%, 약 34만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5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식단표와 급식 재료,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 회계내역 등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 확대 및 소외지역 지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이용대상 확대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무료 제공,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된다.

방과 후 돌봄교실 연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대상 1인 1예능을 지원하고 아동센터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부모 선택권 보장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복지부는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을 다음달 내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2017년까지 확충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 도입 등을 통해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학부모,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를 올 상반기 중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더욱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