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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처분 금지 결정

기사등록 일시 : 2006-03-13 18:46:36


법원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토지들에 대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은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경기도 여주와 경기도 남양주의 토지에 대한 서울고검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5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대한 매매나 임차 등 재산권 행사가 모두 금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 상 친일 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고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실제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 소송에서 승소한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례 등을 제시한 만큼 국가가 땅 환수 소송을 내기 전에 친일파 후손들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토지들 외에 추가로 친일파 재산임이 밝혀진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밟고 친일파 후손들이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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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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