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성폭력 예방강화·교육 실효성 향상

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중앙과 지역별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에 불과했지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606명이던 전문강사도 올해는 865명으로 늘어난다.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를 2015년까지 개발해 201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성문화 센터의 설치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해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고의가 있는 성폭력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승급·승진 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공공기관에 연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관리자 교육과 고위공무원 과정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윤리강령’ 을 제정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자율정화를 지원하고 스포츠인권익센터의 전문상담 인력을 보강하면서 신고·상담 대상을 확대(장애인, 프로선수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