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반려하고 정부와 국회는 포기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병윤 의원은 지난 8일 밀양 송전탑 건설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협의체’ 는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ㆍ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향후 11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협의체의 보고서는 전문가협의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

전문가협의체는 당초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된바 있다. 아시다시피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한전과 지역 주민들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바 있다.

80세가 넘는 노인분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을 몸으로 막아나서다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양측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전문가협의체 구성의 이유였다.

이번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포함한 많은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내용 그대로 채택될 경우 또다시 물리적 충돌을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전문가협의체의 야당 혹은 반대주민 대책위의 추천위원들은 이번 전문가협의체의 보고서는 어떠한 토론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필ㆍ표절 의혹까지 제기하며 ‘날치기 보고서’, ‘베끼기 보고서’라 밝히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전문가협의체 기간동안 제대로된 검증과 토론은 없고 거짓과 부실자료를 통한 수박 겉핥기 식 논의만 해왔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바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문제이외에도 수많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사회적 갈등은 대립과 반목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하고, 발전을 추동하는 양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능력부족 때문이다.

전문가협의체 구성은 이런 점에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어느 일방의 요구대로 혹은 단순한 물리적 힘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문가협의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태해결이다.

전문가 협의체 보고서는 오는 11일 국회 산자위에서 반려되어야 한다. 전문가협의체 기간을 연장하든지,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든간에 중요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의안을 다시 해야한다.

향후 모든 공과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전문가협의체 구성과 같이 중재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시도한 만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중재노력마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 시간은 급한게 없다. 급한 것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정부와 국회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