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하는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위기경보발령 요건 충족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유기에 매뉴얼 도 무용지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재해대책본부(이하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지난 7일 하루 약 300t(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톤의 지하수 중 약 400톤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나머지 600톤 가운데 약 300톤은 건물지하와 연결된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화문의 결과

후쿠시마 사고원전 뒤쪽 산에서 지하수가 발전소 부지내로 들어와 지하수에 오염수가 포함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산쪽에 지하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땅을 파서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 물질로 방호벽을 쌓고 그 다음 바다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호벽을 쌓을 예정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해수유입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9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한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르면 국소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상태는 4등급에, 넓은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5백 TBq(테라베크렐) 이상 방출되면 5등급에, 방사성물질이 5천 TBq 이상 상당량 방출되면 6등급에 해당한다. 2011년 4월 12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급을 최악인 7등급으로 격상 발표한 상황이다. 7등급은 5만 TBq 이상 대량방출되는 상태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매뉴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한번도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매뉴얼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건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화문의결과

(원자력사고등급) 원자력사고등급은 해당국가가 직접 결정하고 IAEA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함. 일본 정부는 현재 잠정적으로 원자력사고등급을 7등급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7등급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7등급 이상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25일 일본 언론과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발생했고,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웃집 불구경하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열렸던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는 추적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리 등 방사능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함에 따라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위기관리시스템도 마비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환경유입을 감시하고 대기, 식수,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방재하고,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 및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할 환경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기관들도 위기관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장하나 의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원전사고가 이웃국가에서 발생하고, 인접국가에 164개나 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불구경으로 나몰라라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용서할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며,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