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철도 민영화 찬성론자'를 선임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재연 의원,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국토부가 이 같은 ‘외압'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인사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다. 그는 국토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관련 정책을 수행했던 인사이다.

지난 14일 KBS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밀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오후 코레일 사장 선임을 위한 독립 기구인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지원자 중 한 명인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밀어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코레일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토부의 개입으로 이미 그 공정성을 상실했다. 공정성을 상실한 만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은 당연히 무효이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오는  20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3명의 후보 중 2명으로 후보를 좁히는 안건이 상정됐다.

앞서 밝혔듯이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선정 과정에 국토부의 외압에 따른 부정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사소위원회가 2배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부정한 후보선정과정을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반려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고민간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KTX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에서 부터 부당한 인사 외압을 용인한다면 민영화 찬성론자를 앞세워 국민과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뒤집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