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4일금요일
                                                                                                     Home > 사회
  재정 열악한 시·군에 보전금 더 준다
기사등록 일시 : 2013-09-03 19:02:03   프린터

부제목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또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며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305 인천 어머니 친형 살해범 자백 박봉서 기자 2013-09-26
9304 찾아가는‘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유태균 기자 2013-09-25
9303 채동욱 총장의 검찰과 김재철 전 MBC 사장 이정근 기자 2013-09-25
9302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한‘창조경제 구현’ 정승로 기자 2013-09-25
9301 ‘국정원 매도’<추적60분>결국 중징계 받을 듯 이정근 기자 2013-09-25
9300 가장 빠른 길을 버리고 둘러가는 길을 택한 검찰총장 이정근 기자 2013-09-25
9299 법무부,중재법 선진화 및 중재 활성화 방안 모색 유태균 기자 2013-09-24
9298 시설물 보수·보강 소홀하면 과태료 부과 김형근 기자 2013-09-24
9297 차기전투기 기종 F-15SE‘부결’…사업 재추진 정승로 기자 2013-09-24
9296 박 대통령“해양 주권훼손 도전 결코 용납 안해” 김형근 기자 2013-09-24
9295 전면복지 실시이후 어린이집 아동허위등록 급격히 증가 이정근 기자 2013-09-24
9294 무리한 사업 벌이려는 지자체장들,똑똑히 지켜봐야 유태균 기자 2013-09-24
9293 건보공단,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정승로 기자 2013-09-24
9292 지방의회 모든 회의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이정근 기자 2013-09-23
9291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환자 급증 정승로 기자 2013-09-23
9290 2015학년도부터 수시 최저학력기준 수능 등급만 반영 김형근 기자 2013-09-23
9289 농진청,‘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실시 김형근 기자 2013-09-23
9288 11월부터 일시적 강추위…12월 서해안 폭설 내릴 듯 정승로 기자 2013-09-23
9287 정부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협의 적절치 않아” 김형근 기자 2013-09-23
9286 "바른신앙을 위한 자각" 이정근 기자 2013-09-18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