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 유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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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2-14 18: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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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8억 4천 8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고 피고인 국가 역시 시효 소멸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최종길 교수는 지난 197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해 그동안 고문논란을 빚어왔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