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오늘 발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17일 밝혔다.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고 삼성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두 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에서 제공하는 진술과 자료만을 토대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은폐하였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삼성재벌을 감싸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오늘 발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수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 “법과 원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재벌에게는 관대한 작금의 현실이 부끄럽다.”며 “고용노동부의 오늘 발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