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재연 의원은(기재위) 교육부로부터 지난 11일 제출받은 ‘전국주요 사립대 40여곳의 최근 3년간 적립금 투자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비회계로 조성한 적립금 투자로 280억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액의 규모가 큰 대학으로는 경남대, 중앙대, 아주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액이 가 장 큰 경남대와 중앙대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100억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주대의 경우도 80억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음. 손실 규모가 큰 이들 대학의 경우 대다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투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번 자료에는 사립대가 교비 적립금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2008년과 2009년의 자료 통계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관련 통계를 201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 세계적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던 2008년과 2009년에 대학들의 적립금 투자가 막대한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까지 취합된다면 그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 인하를 포함한 반값등록금 정책에는 나서지 않고, 부실한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2007년 12월 ‘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지침’을 마련해 2008년부터 이 지침에 따라 사립대 적립기금의 투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투자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안정적인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사립대들의 투자지침 이행여부를 상세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연 의원은 막대한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는 사립대들은 국민의 요구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등록금 인하 등 교육비 절감 노력에 하루속히 동참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립대의 경우 그 부담을 다시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손실규모가 큰 대학을 중심으로 투자지침 규정을 준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및 철저한 현황파악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 통계에는 사립대가 적립금 투자를 위탁한 투자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수수료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사립대의 적립금 투자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