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지사 재임기간 1조8천억원 턴키입찰…비리 개입 개연성 높아 제도 개선 절실

참여자치21은 최근 10년간 전남도의 '턴키(Turn Key·설계-시공일괄)방식' 입찰행정을 분석한 결과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14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데 이어 광주시의회에 '입찰행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자치21은 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와 산하기관은 박준영 지사 재임기간(2004-2013년 현재) 18건의 턴키공사를 발주해 1조775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도가 발주한 턴키공사 평균낙찰률은 89.6%로 '2010년 이후 전국 지자체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88.1%(턴키공사 평균낙찰률 64.1%)로 계산한 공사비 차액은 266억원에 달해 혈세가 그만큼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도가 전국적으로 '공사비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잡음이 일고 있는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방식‘ 입찰제로 발주했을 경우 전국 평균낙찰률 72.1 %’를 감안하면 3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분석한 18건의 공사 가운데 12개 공사 평균낙찰률은 4대강사업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률(93.3%)보다 높은 94.6%로 조사돼 공정한 입찰행정이 진행됐는지 의심된다.

최근 진행된 홍도항 동(東)방파제 공사 역시 1-4위간의 낙찰률 편차가 2.5%에 불과해 턴키방식의 공정성과 가격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18건의 턴키공사 가운데 8건에 참여한 지역업체 D건설 컴소시엄은 1건을 제외하곤 94.4%라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B건설 4건, H건설이 3건을 수주했으나 두 건설사가 사실상 같은 오너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 회사가 수주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역 업계의 의견이다.

또 지역업체 N건설의 계열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6건, 또다른 H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5건 등으로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은 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업계는 심의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도의 경우 250명까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분석된 18건의 공사 중 12건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도 있다.

비공개 공사건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심의 횟수를 분석한 결과 12회(1명) 9회(2명) 8회(1명) 7회(7명) 6회(7명) 5회(11명) 4회(7명) 3회(3명)으로 나타나 특정 위원들에 대한 집중 현상이 뚜렷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았다.

심의위원 및 각 소위원회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기존 위원들의 연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위원들의 제한 규정이 미비한 점도 각종 로비의 취약한 점으로 지적됐다.

도가 최근 발주를 앞둔 턴키공사 심의위원 모집공고에서 가급적 기존 위원을 재위촉하고, 기술심의위 참여도에 따라 선정 및 신규 위원은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건에 부합된 적격자 등으로 사실상 제한한 것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에서는 "지역에도 심의위원회 자격을 갖춘 공무원과 교수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유독 일부 위원들은 십수회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며 "투명한 입찰행정을 위한 대안을 공직사회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병풍처럼 가로막혀있는 건설행정 구조적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는 투명성이 강조된 조례와 혁신적 입찰제를 도입해 비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현재 채점기준의 10%인 항목별 차등제를 대폭 줄이고, 광주 U대회 다목적체육관 사례에서 보듯 가격 담합을 유발하는 총점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