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발표…“철도 민영화 하지 않는다”

“파업 계속하는 것, 기득권 지키기 위한 행위”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즉시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협력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원 여러분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17조원이 넘는 부채와 독점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노조원 전체의 자랑인 동시에 그 과실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금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로 “철도공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노사교섭과정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누차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철도의 미래를 위해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