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7월16일화요일
                                                                                                         Home > 사회
  방송통신위,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기사등록 일시 : 2019-06-19 16:41:33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 및 지난해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경영·경제·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들이 국회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올해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471 최상한 신임 부위원장,“자치분권 법제화 최선 다하겠다 정승로 기자 2019-07-15
17470 행안부,정부혁신 어벤져스 첫모임 개최 김형종 기자 2019-07-15
17469 행안부,청년 정착 지원 지역 활력 이정근 기자 2019-07-15
17468 활빈단,나가미네日대사 출근시 경제보복 日규탄 기습시위 이정근 기자 2019-07-13
17467 문성혁 해수부 장관, FAO 차기 사무총장 면담 유태균 기자 2019-07-12
17466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일본지역 토론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7-12
17465 전남,경남,제주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발령 김형종 기자 2019-07-12
17464 삼복(初伏 中伏 末伏 )더위에 건강에 유의해야 이정근 기자 2019-07-12
17463 외교부-코트라간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유태균 기자 2019-07-11
17462 자유무역 수호 위한 한 중 일 아세안의 협력 강조 김형종 기자 2019-07-11
17461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 정승로 기자 2019-07-11
17460 국토부,신성장동력 핵심자원‘공간정보’한 눈에 이정근 기자 2019-07-11
17459 법무부,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간담회 개최 유태균 기자 2019-07-10
17458 한국지엠,포드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정승로 기자 2019-07-10
17457 행안부,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 가동 김형종 기자 2019-07-10
17456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이정근 기자 2019-07-10
17455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관리 현지 세미나"개최 유태균 기자 2019-07-09
17454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3개 지정 정승로 기자 2019-07-09
17453 대통령기록관,세종시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김형종 기자 2019-07-09
17452 우리 딸들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는 베트남인 애원 이정근 기자 2019-07-0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한가빈,‘미스트롯’..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복지부,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감사원 자동차 리콜 제도 보완 추진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 몸매, ..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 240,640명의 건강검진 결..
서울대병원,안과학 개설 120..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안과 학과목 개설 120..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