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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는 ‘검증선거’라 불린다
선거 20일 전, 검증에서 도덕성 흠결이 드러나고 있는 후보가 아직도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두고 촉발된 주제, ‘도덕성이 왜 국가 지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물론 언론에서 연일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의 변화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결과가 확정 발표된 바도 아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도덕적 기대 기준에 비춰 생각할 때, 해외 선진국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과정과 비교해 볼 때 ‘도덕성 논란’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25일과 26일, 대통령 후보 등록이 완료되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각종 다양한 정보통신 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인터넷이 적극 활용되면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빈번하게 노출되게 되었고, 밀착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보에 대한 정보의 홍수 사태 속에서도 유권자 간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 검증 논란은 폭력적인 수준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이 박탈된 적이 있었다. 이 후보 스스로 사과를 했던 자녀들의 위장전입과 위장채용 등은 이미 사실로 드러나 유권자들 누구라도 알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도곡동 땅과 BBK 사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 부동의 지지 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사회적 정서를 훼손할 수 있는 도덕적 위반 사안이 있음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도덕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또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가? 도덕가치가 부의 축적과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어느 유권자는 공공연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소리를 높인다.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개인의 영달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 사이에서 도덕성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두고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선거는 많이 다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면서, 또는, 정치에 대해 개인이 갖는 현실적 기대치가 상실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이탈 또는 반작용 때문인가? 즉흥적이고도 감정적인 선택에 치우쳐 유권자 개인이 갖는 기호 성향에 따라 행해지는 무의식적 포기행위는 아닌가? 공동체 보편 가치에 의거 판단하기보다 개인적 이해득실 계산에 의거 패거리로 편향하는 행위는 아닌가? 2007년 대통령선거는 아주 다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일부 유권자들의 성향은 너무도 특이하다.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덕성을 평가할 때 선거에 대한 기본전제와 후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나름대로 유지하는 개인적 기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이 후보는 유세장에서“저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노력은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만 있지 않다. 선진국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실로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민족은 성실하고 위대하다. 거짓 배려, 위장된 감사, 위선적 사랑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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